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황교안 해임건의안과 남재준·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은 최고위 회의결과"라며 "19일 대정부질문을 마친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사과 등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후속 대책도 마련하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원내대표는 "정국해법도 절대 부족하고 민생해법 의지도 부족한 불통 시정연설이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을 지켜본 국민들이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과 국가정보원개혁특위, 민생공약실천의지가 정말로 없었다”며,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결단과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과 의구심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한 새누리당의 자세에 변화가 없다면 대국민사기극이고 결코 민주당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 언급이 또다시 국민의 눈속임과 국면회피를 하기 위한 꼼수나 책임전가로 그칠 경우 이후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뻔뻔하고 어이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당이 억지로 짜낸 거짓 시나리오라는 게 밝혀졌다"며 "대선 개입을 한 것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대선 개입을 하기 위해 꾸며낸 매관매직 시나리오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연말 국정을 파행으로 이끌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치 흥정을 계속 시도 중"이라며 "제대로 된 실체 하나 규명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특검이나 특위를 외치는 건 회의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