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3년간 계속 연구를 하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 의원은 "현재 전국 53개 대학에는 3600여명에 달하는 전문연구요원이 복무 중인데, 병무청 내부 감찰 결과 98%가 연구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와 병무청 등에서 제출받은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실태 현지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279명의 전문연구요원 중 97.8%가 개인별 연구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49명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오전 9-10시(17명), 오전 10-11시(2명), 오전 11-12시(9명) 등 출근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 의원과 함께 공동 취재한 MBC 취재진이 서울대 공과대학 대학원 연구실에서 병역특례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들을 찾아본 결과, 지정된 연구실에 있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고 아예 문이 잠겨 있는 연구실도 있었다.
한편 김 의원이 지적한 ‘전문연구요원제도 허술 운영’ 문제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MBC 8시 뉴스 등에서 집중 보도됐다.
김 의원은 “병무청이 교육부에 인원만 배정해주고 복무 관리는 모두 대학에 맡기고 있는데, 해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병역특례업체와는 대조적이다"며 "관리는 허술한데 특혜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전자 출결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최고 2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