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이고 재정자주도는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라북도 살림살이 규모(세입)는 5조 483억원으로 전년도 4조 8,905억원보다 1,578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은 2011년대비 640억원이 증가한 1조 2,526억원이며,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3조 3,648억원이다.
전북도는 30일 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공개한다.
전북도의 이번 공개는 지방재정공시 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12년도 재정운영결과, 즉 전라북도 살림살이에 관한 궁금한 점, 재정여건 등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표, 비교표 및 그래프 등을 활용한 각종 자료들을 매년 8월말에 공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실현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부채,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관심 항목(지자체 및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기금성과분석결과,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내역 등), 지방공기업 현황, 원가회계정보 등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했다.
이번 공개에 따르면 전북도의 재정여건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21.28%(9개 광역도 평균 35.02%)이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0.9%(9개 광역도 평균 49.54%)로 지방소비세제도 도입 이후 자립도와 자주도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적 낙후로 인한 자체수입 부족으로 중앙 의존도가 높아 9개 광역도 중 8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또 2012년 말 전북도의 채무 총액은 7,387억원으로 전년도 7,181억원보다 206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397억원)로 인한 것으로 산단조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융자되며 회수된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됨으로 도의 재정부담은 없다.
또한 9개 광역도 평균 1조 2,171억원의 60.7%(4,784억원 적음)수준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의 인건비 지출은 2,490억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비 증가 및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으로 전년도보다 13%(287억원)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2011년말 대비 44억원이 감소했고 사회복지비는 1조 445억원을 집행했다.
도는 이같은 재정운용 상황은 동종단체와 비교해 볼 때 채무는 낮아 재정건전성은 높은 수준이고 경직성경비 축소와 소모성 지출을 억제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반증이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광특회계 운영성과 평가에서 포괄보조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재정균형집행에서 5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2012년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는 전국 1위에 선정됐다면서 이는 도가 비록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재정운용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