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직할시공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입찰 참가 업체들의 무리한 저가 투찰로 인한 낙찰률 하락이 업계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가 7월 5일 직할시공제로 긴급 최저가입찰공고를 낸 전북혁신도시 A10블럭 조경식재공사는 예정가격(예가) 대비 54%대의 투찰률을 보였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역시 64%대의 투찰률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조경업계에서는 60%대의 투찰을 할 경우 업체가 마진을 생각지 않고 공사실적을 얻기 위한 것이며, 70%대는 공사과정에서 약간의 이윤을 얻는다는 것이 통상적이다.
나아가 예가의 80% 수준에서 낙찰을 볼 경우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적정 마진율 확보는 물론 부실공사의 우려까지 사라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A10블럭 조경공사와 관련해 60%대보다도 낮은 50%대 최저가 투찰이 나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조경업계의 공통적 시각이다.
이에 따라 도급업체들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아예 LH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최저가 투찰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일부 업체들은 손을 놓고 놀기보다는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공사를 하겠다는 '울며 겨자먹기식'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은 보금자리주택의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LH가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로 분리해 종합건설사가 아닌 전문건설사에 직접 발주하는 입찰 방식인 직할시공제로 발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직할시공제 최저가낙찰제는 일반적인 최저가낙찰제와는 달리 덤핑투찰을 걸러내는 저가심사가 없고 계약이행능력심사만 통과하면 최저가를 써낸 건설사가 수주하게 돼 낙찰률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마진율을 높이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예가입찰방식으로 가야 한다"며"가뜩이나 불황인 마당에 LH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 A10블럭은 보금자리특별법에 의거 직할시공제로 발주했다"며"공고시 입찰유의사항에 저가투찰을 지양하고 적정공사비를 반영해 투찰하기 바란다라는 문구를 넣어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