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감증
안보 불감증
  • 전주일보
  • 승인 2013.04.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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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 현재의 상황을 가리켜 흔히 '위기'라고 걱정하는 이도 없지 않지만 각분야의 욕구들이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갈등 으로만 치달아야 했던 정치권의 구태는 물론 각계 각층의 국론분열 그리고 도에 넘치는 흑백 논리와 극한적인 노사 분규는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초래케 하고있다.

심지어 단순한 갈등을 '계급투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극소수 종북 (從北)세력의 발호가 국기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심각해 지고있는 이와중에 북한 공산세력과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입법부인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국회내부에까지 용공 종북세력이 입성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참으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적나라하게 활개를 치고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있다.

2세기동안 불러온 애국가를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라고 망언을 서심치않는 정신병자 같은 가면을 쓴 종북적 자칭 선량이 있는가 하면 목숨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자 들을 향해 변질자라고 막말과 폭언을 하는 등 거침없이 이적행위를 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무법천지 와도 같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이지경이 된 것은 지난10년 동안 종북주의를 배양 했고. 용혹무괴(容或無怪)한 일이나 이른바 우파라고 철석 같이 믿었던 직전 정권도 종북주의 자들을 방치한 소위 중도주의라는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도 분통 터지는 현상이 않일 수 없었다.

누구보다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통치권적 구국 차원의 대 결단아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좌파 종북 세력들을 헌법상 엄존하고 있는 국가 보인법을 더욱 보강적용하여 새정부는 가차없이 이를 단호히 척결 철퇴해 줄것흘 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촉구 하는 바이다.

또한 군부 내의 일부 용공 친북 세력 들의 성분을 살펴본바 일부 친북 좌파교사의 교육을 받은 군인중 일부가 편향된 대북인식을 갖고 있는 이 비극적인 행위라고 국군 기무사가 요얼마전 밣인바 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일부정치인과 종북세력이 있는가하면 최근 검.경수사를 받고있는 이적단체로 추정되는 “어나니머스”해커..우리민족끼리와 일부탈북자를 가장하여 간첩행위 또는 어느 탈북자(이모.28)는 연평도에서 어선을 탈취. 서해북방 한계선(NLL)을 넘어 월북하는 등 국가안보가 구멍이 뚤려있는데 헌법상 엄존 하고있는 국가보안법은 녹시른채 어느 전직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박물관에서 낮잠을 자고있는지 국민들은 절규 하고있다.

오늘의 이 비참하고 절박한 안보불감증 시대에 살고있는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국민적 슬기와 지혜의 창출은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으로 인한 파국은 막아야 하고 전환기에 생겨나기 쉬운 혼란과 무질서를 극소화 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화의 뿌리를 착실히 정착 시키는데 있음은 길게 설명할 나위조차 없는 일이다.

정치발전 그 민주화가 아무리 시급하고 지상의 명제이며 국가 목표라 할지라도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와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폭력과 비리. 부정부패. 난동이 동원된 투쟁(특히 일부 정치권의 폭거. 대의 민주 의결 전당인 신선한 국회 의사당 에서의 최루탄 폭파. 해머. 공중부양. 폭력난동 사건등으로 국제망신 까지 시키는 희대의 테러 만행도 모잘라. 19대 국회는 산적된 민생현안법안 처리도 제대로 하지않고 당리당략 많을 위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구태정치를 아무 부끄러움없이 하고있는 선량들이 임기 4년동안에 300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등은 무려 1조원에 달하는데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는 몰염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의 악순환 속에서는 진정한 민주화의 길을 더디게 할 뿐이다.

지금 북한은 시시 각각으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하여 핵전쟁을 도발 하겠다고 가진 협박과 선전포고를 하면서 개성공단의 출경차단과 여기에 체류하고있는 우리측 500여명의 근노자들을 전면철수하라고 압박하는 등 국제상법을 무시한채 한국이 그동안 공단에 투자한 수조원에 달하는 1백 23개 공장을 하루아침에 탈취. 재산몰수 또는 인질화 허려는 천인공노할 비인간적이고 악질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적 종북 피의자의 재판을 하는 엄숙한 재판정에서 김일성인민공화국 만세를 브르지를 않나 빨지산 위령제에 학생들을 동원시킨 종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정신병자 같은 재판관이 있는가하면 북한 잠수함에 의해 무참하게 폭침당한 천안함 희생 장병들에게 폭침이 아닌 침몰이라고하며 북한을 두둔하는 일부 이적 정치인들이 날로 늘어나는 등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안보 불감증이된 이지경이 되었는지 통탄 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세계 재정위기 속에 수출이 둔화 되면 그 여파는 국내 경기에 압박을 주고 가뜩이나 심각한 고용인력 감퇴에다 고물가 불안까지 겹쳐 국민 생활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절박한 시점을 맞아 새정부 출범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굳게 뭉처 이 난국을 대처해 나아가야 할것이다.

전환기에 겪지 않을 수 없었던 무수한 진통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밖으로 부터 위협 (북한의 핵위협 도발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등) 을 받고있는 이 중대한 시점에 특히 정치권은 정쟁을 접고 누구보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장서서 오직 한 길. 구국을 생각하는 국가안보와 애국애족하는 마음가짐에 있음을 거듭 강조해 마지 않는다.

/칼럼니스트 허 성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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