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일부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차갑고도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길이 무엇이며 또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인가에 대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나 정치권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이에 대해 요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58.8%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찬성하였고, 반대 27.7%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세계는 지금 온통 글로벌 금융위기에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위협에다 연일 핵을 앞세워 서울. 워싱턴 불바다 협박과 심지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고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유독 한국에서만 성숙한 경제체질을 만들지 못한 채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모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입법부는 북한 인권법을 비롯한 국회 개혁법과 지방자치법 개정.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종북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수정보강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도 국회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구태정치로 국회청문회장에서 막말(이런 개떡 같은 청문회가 있느냐 등)이나 해대며 싸움질만 하는 19대 국회에 대해 상생의 정치를 바랐던 국민은 크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각종 부조리와 비리를 일벌백계(一罰百戒)로 혁파함으로써 그동안 해이해졌던 공직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행복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이적행위자들을 헌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사회 지도층은 물론 특히 정치권에서도 당리당략을 떠나 선진화 경제발전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제무역은 수출과 수입(Give and Take)의 상호주의 원칙 아래 경쟁력 강화로 수출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촉진하는 등 복합적 선순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MIT대 ‘레스터 C. 서로우’ 교수는 지금의 세계 재정 환경은 심한 경제 지진과 화산폭발의 연속일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므로 옛날식 기업이론이나 한국의 재벌정책 모두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지구촌 경제전쟁 시대에서 국내시장만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 전체시장을 놓고 볼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한국 같은 나라에는 없고 미국의 대형 항공사나 첨단산업 관련 회사 등 극소수뿐이라고 했다.
서로우 교수는 또 지금은 경제전쟁시대이므로 옛날 자유무역 시대에 주가 되었던 기업형태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금 지주회사의 부활을 거론하고 있으며, 미국도 독점금지법(우리의 공정거래법에 해당)의 운영 방향을 크게 바꾸고 있다.
즉 동업자 간의 담합을 막는 정도이며 수직적 또는 수평적 결합, 말하자면 문어발식 확장도 묵인한다는 것이다. 무역 전쟁에서 정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듯이 정보화 사회에서 특히 경제정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전 세계 대상의 각종 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있어서는 단독기업보다 기업그룹이 월등히 낫다. 제품의 마케팅(Marketing) 경영과 자본 및 자원동원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스탠퍼드대 ‘밀그림’과 ‘로버츠’ 교수는 한국과 일본식 기업그룹의 장점을 최근 저서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다각화와 그룹화 및 네트워크(network)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어느 기업가는 죽기살기로 노력하여 회사 수를 늘리면 문어발식 확장이라 하고 빨리 성장하면 경제력 집중이라고 비난하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자본주의 체제 간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지금은 무엇보다 세계적인 대기업 특히 국제연합 공식용어로 TNC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지구상에는 3만 5천여 개의 TNC가 그야말로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TNC는 세계 각국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빈부차를 늘리는 양극화의 존재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선·후진국이나 국제연합 할 것 없이 이를 많이 갖고 잘 키우는 것이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이 중요하지 않거나 기업 집단의 문제가 적지 않다거나 덮어 두자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기업 집단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가급적 조용히 체계적으로 줄여 가자는 것이다.
/칼럼니스트 허성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