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13년도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올 2월부터 시작한 가운데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과제를 선정, 기획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시가 이번에 실시할 조사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대형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으며,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위주로 100곳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진납세제도 정착을 위해 세무조사 법인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거부감 해소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며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실현코자 직접 방문조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행정망을 활용하는 선진 조사기법을 도입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할 방침이지만 비협조적 이거나 허위 및 부실신고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세무조사 10일전에 해당 법인에 사전통보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홍보함은 물론,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 면제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납세자위주의 기업지원적인 세정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은익·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함이 근본 취지이며 투자기업에는 지속적인 안내로 기업에 도움을 주며 일반 성실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신고제도 사전안내로 행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2013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책자 등을 제작해 납세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