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 ‘한 줄 행정’과 ‘자존심 상한 의회의 대립’에서 지리한 충돌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장 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다. ‘필요하지만……우리 지역에는 안돼……’라는 시각이 화장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공통 인식이다.
매장을 선호하는 우리의 전통 풍속으로 해마다 숲은 줄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골머리를 썩여야 하는 난제다.
정읍시 감곡면에 위치한 광역화장장 예정지도 이런 사정 때문에 일사분란(한 줄)한 주민설득과, 행정처리 등이 필요했고, 어떻든 정읍시는 화장장 부지를 만들었다.
그러자 화장장에 반대했던 인근 주민들이 행동에 나섰고, 의회가 공청회 부재 등‘행정 절차의 미비’를 들어 제동을 걸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분란의 초창기인 이때만 해도 의회와 정읍시가 대화를 중시했다면 ‘작은 문제’로 봉합될 수도 있었다.
정읍시는 ‘혐오시설에 대한 빠른 일처리와 주민숙원 사업 해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지 선정을 발표하고서 곧바로 예산 책정 등 의회 승인절차에 들어갔다.
‘예산 절감 방안 마련’등 의회의 권고는 ‘다 알면서 반대한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급기야 ‘권고한 사항도 있는데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는 의원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게다가 당초 민선 4기에서 화장장 시설 협약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와의 줄다리기 끝에 협약이 해지된 ‘화신공원묘원’측이 ‘부지 1만평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것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협약 해지 이 후 화장장 부지 마련 재공고 등에 응모하지 않은 점, 운영권과 손실분 보전 등 무리한 요구를 줄곧 해 온 화신공원묘원 측의 행태로 봐선 기부채납의 진정성 등을 정읍시가 의심하는 것도 무리한 생각은 아니다.
그래도 의회는 ‘살펴보라’고 행정에 권고했고, 그렇다면 행정은 화신공원측과의 접촉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다.
실마리가 여기에 있다. 지금은 행정이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다. 내년 예산안 심사 등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다 알지만…’, 행정은 의회에 행동으로 한 번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의회도 ‘예산 절감 현실화와 의회 의견 존중’을 문제해결의 답으로 제시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다 알면서 억지다’ 라는 단순 프레임에 갇혀서는 의회와의 지리한 줄다리기로 시민만 짜증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읍=조영동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