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본사 경남 진주 일괄이전에 반대하는 도민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무원칙하고 절차를 무시한 결정을 성토하는 여론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김완주 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도민들의 여론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이번 주까지 이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또 다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도는 이번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결정에 대해 도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혁신도시 반납은 물론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분명 그동안 줄기차게 자신들이 약속한 분산배치를 하루 아침에 뒤엎었으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마저 거수기에 불과하게 만드는 등 절차와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또 도민들의 열망이나 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이전지를 결정했다. 또 2년여 넘게 유치지 선정과 방식을 지연하면서 양 지역에서 치열한 유치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LH본사이전지 결정이 전북과 경남의 대결, 호남과 영남의 대결인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우를 범했으며 해묵은 지역감정이 되살아나고 양 지역의 감정의 골을 깊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했다.
국책사업 선정이나 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나 지역에 대한 여론청취와 모니터링은 너무나 기본적인 과정이다. 또한 반대여론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도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주 작은 도로나 경로당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친다.
이같이 아주 작은 사업도 아닌 LH본사 이전 같은 국책사업이 지금처럼 결정될 경우, 언제나 소지역주의는 창궐할 것이고 정부불신도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 우리 전북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