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부분개각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전지 문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이날 이전지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했던 분산배치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이날 발언의도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자신의 임기안에 LH본사의 이전지 문제를 확정하겠다는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후임장관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넘겨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점과 그동안 정부가 이달 중으로 LH본사의 이전지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굳이 임기가 만료되는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서 LH본사의 이전지 문제를 경정할만한 사정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런 결정을 해야하며 결국 그동안 정부 여당과 경남지역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LH본사의 일괄이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임 장관으로서 후임장관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LH본사의 이전지 문제를 서둘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LH본사의 이전지 문제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합이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결정이며 국책사업의 경우,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 백견대계로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기반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혁신도시 조성의 원래취지를 살리기 위해 분산배치안을 확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종환 장관은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매거나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