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조례가 시대변화에 맞게 정비된다.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조례를 시대변화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13일 특위위원 9명을 선임했다.

이번 구성된 도 조례정비 특위는 오는 10월 12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28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활동계획 심의와 도 기획관리실장,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특위위원장에 최정태(군산3)의원, 간사에 백경태(무주 선거구)의원을, 각 위원회별 분과위원장으로는 운영위 고영규 의원, 행자위 김대중 의원, 환복위 김택성 의원, 산경위 김영배 의원, 문광위 이성일 의원, 교육위는 유기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법률 자문가 등과 수시 합동간담회 개최, 법제도 선진화 기법 벤치마킹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등의 주요활동 계획과 각 상임위별 조례정비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소관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제정, 개정, 폐지 등 정비안을 마련하는 활동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업무보고를 통해 전북도 50여건, 도교육청 10여건 등 총 60여건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조례정비 특위의 최정태 위원장은 앞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개정 또는 폐지토록 하고, 신행정 수요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타 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례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도입토록 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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