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분 이해득실 속셈?
상임위 배분 이해득실 속셈?
  • 김현수
  • 승인 2010.06.29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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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의원 당선자 실질적 직업 따져보니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들 중 일부가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자신의 다른 직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상임위 구성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8일 민선 5기 지방의회 구성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해관계(겸업·겸직) 회피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도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과 직업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시민연대의 결과에 따르면 도의원 당선자 38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직업과 인터넷 등 정보 검색을 통한 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명이 자신의 다른 직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선자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부인과 동생 등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실제 운영자로 판단되는 사업을 조사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직업과 차이가 많이 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내용만으로는 당선자들의 실제 직업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A당선자의 경우에는 선관위에 직업을 '정당인'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광고회사 대표로 돼 있는 것으로, B당선자는 회사원으로 신고 돼 있지만 인터넷 업체를 맡고 있는 등 시민연대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 시민연대측은 "가족 명의로 돼 있지만 당선자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실제 직업으로 구분했다"며 "실제 직업과의 관련 정도 등 정확한 정보는 본인을 통해 확인 하는 것이 가장 확실 하다는 점에서 지방의원 스스로 직업을 의회에 신고하고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와 당선자의 또 다른 직업이 부득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 상임위 구성절차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원들의 각종 커넥션 연루를 사전에 근절시키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신뢰성을 갖는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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