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2곳을 공개함에 따라 도내 쇠고기 전문 판매업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고 농업인은 생산한 농산물이 대접을 받고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우리 농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심지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인천의 모 대형할인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결국 원산지 둔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
그동안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판결을 보면, 호주산ㆍ미국산을 한우로 둔갑시킨 사례가 벌금형 200만원,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바꾼 사례가 불과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판매 업소 입장에선 안걸리면 그만이고,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더라도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당국은 단속인력 부족만 탓할게 아니라 이번 명단 공개를 계기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명단을 전면 공개해 소비자의 힘으로 위반업소를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모범업소는 공개하는 마당에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 공개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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