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익산갑 선거구 고상진 예비후보가 ‘청소년 DREAM 수당’ 지급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 예비후보는 11일 익산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달 20~30만 원을 청소년 자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드리는 ‘청소년 DREAM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매달 20만 원씩의 초등 DREAM 수당을 6년간 지급하고, 중ㆍ고교생이 있는 가정은 매달 30만 원씩의 중·고등 DREAM 수당을 6년간 지급한다는 게 고 예비후보 측 구상이다.
이를 계산하면 12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 1인당 3,600만 원의 DREAM 수당이 지급되게 된다.
고 예비후보는 초·중·고 시기 급식비 지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 DREAM 수당’ 지급이 가처분소득 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예비후보는 “현재 초·중·고 학생 숫자를 토대로 계산하면 한 해 필요 예산은 약 6조 5,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재원은 정부의 기존 저출산 예산 내에서 변경하면 쉽게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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