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특활비 전횡을 밝혀내고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특수활동비TF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국민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국회 등에서 더 철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지금처럼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밀성을 앞세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밝혀진 오남용 사례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검찰 특활비의 숱한 부정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검찰은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민혈세 80억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들은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물가에 서민들은 허덕이고 있다"며 "그런데 긴축재정과 민생예산 삭감으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정부가 권력기관 예산 사수에 나서겠다니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꼬집했다.
이어 특활비TF는 이날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고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찾아가 '특활비 내역 공개와 예산삭감'을 촉구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