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단체들이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21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지난 7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며 “환경부는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일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도리어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은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다”며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일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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