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새만금, 산업·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
민주당 지도부, 11월 초순경 전북도와 새만금 현장 방문 예정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전북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 예산 삭감 복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예산안 삭감 발표 후 이제까지 암울했던 최악의 국면이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는 방향으로 제시되면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만금삭감 예산 복원 입장을 내놔 일각 일부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과 달리 한층 신뢰성과 책임성에 무게감이 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국회 예산 증액 및 복원할 예산은 ▲R&D ▲지역사랑 상품권 ▲새만금 등이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당장 새만금 예산 복원은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한번 편성된 예산안 복원은 그리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 여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내 의원들이 사력을 다해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기도 하다. 여기에 전주일보 역시 이를 바탕으로 1차(10.23)로 "새만금 삭감 예산 복원 민주당 입장 명확히 밝혀야", 2차(10.26)로 "전북염원, 새만금 예산 복원, 민주당 입장 밝혀야한다"라고 보도했다.
마침내 민주당이 응답했다. 이는 예산 정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3대 목표에 새만금 관련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따라서 전북 입장에선 예산 복원을 위한 한결 부드러운 추진 동력을 얻는 성과로 평가된다.
여기엔 당 지도부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전주시병)의 역할이 컷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의장은 30일 본지와 만나 "이번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노력해줬다. 전북인의 염원을 강력하게 주장해 반영됐다"며 "나아가 11월 초순경 당 지도부가 전북도와 새만금을 방문해 예산 복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감 기간 중에 주로 내년 예산안이 이제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새만금 예산 삭감을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로 규정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제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SOC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새만금 예산만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고 하는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재생 에너지, 이차 전지 등 RE100 기반의 최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예산으로도 꼭 필요하다"며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 정책 금융 예산은 추가 확보할 생각"이라고 힘을 실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