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1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404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유보통합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은 지난 20일 서거석 교육감을 향해 “현재 인구 절벽, 학령인구 격감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절차와 형식 없이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그리고 유보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영유아 교육·보육의 일원화 수단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통해 추가 재원을 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면서 “지난해 정기국회 내내 초중등 예산을 대학으로 전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부추기더니 같은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보통합 추진 비용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라면서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되며, 별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예산 조달 계획은 유보통합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유보통합이 이뤄져 단일한 유아교육 체제를 마련하더라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에게는 도내 어린이집과 관련해 유보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명지 의원은 “막상 아이를 낳으니 보육 시설이 없어 농촌을 떠나야 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 보육 공백은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인구 절벽의 위기에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우선적인 과제”라면서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유보통합은 매우 중요하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를 교육청과 함께 협업해 해결해 나가라”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서비스를 향상·제공하는 실질적인 통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뒤처지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유보통합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 이후의 재정 지원 체계는 도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 강화와 함께 영유아 보육업무에 대한 권한·책임, 인력과 재원 등 역시 사전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와 도내 각 시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10대 정책' 방향과 '관리체계 추진 방안'을 전북교육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김관영 지사도 "영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유보통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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