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강력 처벌과 해독 인식 확산해야
마약사범 강력 처벌과 해독 인식 확산해야
  • 김규원
  • 승인 2023.05.1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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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지역으로 불릴 만큼 마약의 유통이나 투약자가 적은 지역이었다. 그런데 소득이 늘고 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지면서 마약사범이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사회에서 마약을 투여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외국인 입국자가 늘면서 비교적 쉽게 마약에 접촉할 수 있게 되어 투약자가 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마약사범 통계를 보면 2022년 마약류 적발 사범이 18,395명으로 30년 이래 최다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가 주를 이루던 마약사범이 10~20대로 확산하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의 5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가운데 처음으로 마약에 접촉한 초범 비율이 201872.9%, 201974.3%, 202078.5%, 202179.1%, 20221~8월까지 81.9%로 매년 마약에 노출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마약사범 20,000만명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마약 퇴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SNS 망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수법으로 좀처럼 거래 현장을 잡기 어렵다고 한다.

적발되는 수보다 미적발 수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아니기를 빈다마약의 종류도 천연 재배 아편이나 대마 등에서부터 진통 진정제 등에 들어가는 의료용 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 등 너무나 종류가 많고 유통 경로가 다양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일도 경찰들이 마약 단속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느라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기 어려웠을 정도였다고 한다.

해외 출장에서 흔한 마약을 투약하고 귀국해 여자 친구를 죽이려 했다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은행 화장실에서 마약을 하고 취한 기분에 지갑을 두고 갔다가 은행원의 신고로 붙잡힌 사례 등 마약으로 인한 문제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날에는 범죄조직이나 우범지역에서 마약 유통 범이 숨어 있었지만, 요즘은 전혀 예상치 못할 10대 학생이나 버젓한 가정의 자녀들이 마약을 취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만큼 일반화했다는 증거다.

좋은 학벌에 훌륭한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어쩌다 마약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순간 자신이 쌓아 온 경력과 보람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한다.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마약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 거듭하게 되고 이지를 잃어 파멸하게 된다.

온라인 마약류 유통·광고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확산 우려가 높다.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하여 마약류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의식 확산이다. 마약은 망국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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