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사실이라면 엄중 항의해야
감청 사실이라면 엄중 항의해야
  • 김규원
  • 승인 2023.04.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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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라인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대화 내용이 미CIA에 도청된 사실이 미 언론에 공개되어 말썽이다. 얼마 전에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외교 수장과 비서관을 경질하여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감청된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정부는 도청당한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 미국 뉴욕 타임즈의 보도가 터져나와 세상이 시끄러워도 아무런 논평조차 없었다. 그러다 11일에야 감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감청과 관련, 11일 대통령실은 연합뉴스를 통해 대통령실은 도청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용산 이전 당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대단히 까다로운 기준의 보안 체계를 적용했다. 청사 내부 대화의 도·감청은 불가능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이번 도·감청 의혹을 용산 집무실 졸속 이전과 연결짓는 야당을 겨냥해 허위 네거티브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 급급하다라고 평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 행위라며 -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10뉴스1’은 배단트 파델 미 국무부 수석 대변인은 감청으로 인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미 당국자들은 정보와 민감한 문건들을 보호하는 우리의 헌신은 물론 우리가 이들 국가들과 맺고 있는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고위 레벨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했다.

그는 또 재차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라고 되풀이한 뒤 그들(한국)은 역내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방부나 법무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핵심을 피해갔다.

미국의 도감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날 박정희 시대에도 미국의 감청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모든 창문을 3중으로 설치하라고 지시했다는 일화도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미국의 정식 조사 발표가 있을 터이지만, 동맹관계를 떠나서 감청이 사실이라면 제대로 된 항의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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