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의 사회적기업 인증 모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획일화와 경직된 작금의 공교육현실 비판을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가 끊임없이 공교육에 자극이 되고, 공교육 변화의 실험실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의 핵심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노동부 담당자와의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비록 소수이지만, 공교육의 소금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교육과 상생모색을 통하여 공교육을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로써의 중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설명회 배경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노영돈 과장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의 규정과 절차, 그간의 성과 및 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교과부 교육복지기획과 김태환 교육연구사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일반현황과 재정지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말 현재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153개 사회적기업중 방과후 교육서비스 외에 순수 전일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이번 설명회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의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를 찾고 싶다”면서, “향후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사회적으로 인정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설명회를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정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며, 원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향후 노동부와 교과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조하여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공교육과 미인가 대안학교의 상생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제도권내 대안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 그리고 제도권밖의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를 한 바 있다. 또한 입법전문주간지 여의도통신과 희망제작소가 공동주관한 2008 올해의 정책보고서 우수상(Best Report 5)에 선정되었으며, 관련 입법을 법제실에 의뢰하고 본격적인 법안 작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