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지역의 민심 달래기를 위해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열고 지역현안과 요구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김완주 지사도 참석해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미 지난달 1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제출할 것을 시달 받아 20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에 전북도에 건의한 사업은 지역개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서횡단철도와 부창대교 건설,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등 SOC 기반구축에 대한 건의를 할 예정이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지역 1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비수도권 살리기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20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따른 지방 살리기 대책방안으로 정책연구팀을 구성해 선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6개 분야 모두 26건의 안건을 제출했으며, 향후 정부의 지역발전 대책 수립 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발전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들의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한다. 또한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우세하다.
얼마전 여권의 고위 인사가 정부의 수도권 완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지금 지방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밝히는 등 여권 내부에서 조차도 지방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갈수록 약화되고 피폐화 되고 있는 지방 경제회생을 위해 단지 생색내기 수준의 의견수렴은 더욱 큰 갈등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