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 10일 도내 전역에서 '농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2차 벼 야적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 광장에서 도내 각 시·군별로 '농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2차 벼 야적투쟁'을 벌이고 "농산물 가격을 생산비에 맞게 보장하고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들은 또 "올해 풍년이 들었으나 기름값과 비료값 등 영농자재의 인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데적으로 급락, 농민들의 빚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며 "40kg 들이 벼 1포대 가격을 7만원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들의 이번 시위에서는 특히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 등의 명단공개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으로 지난 2005년 7월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특히 쌀 직불금은 FTA 등 쌀 수입의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쌀 생산자의 도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 진 제도고 당해 연도의 쌀값과 기준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보고한 전산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실제 농업인 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불금 누수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도가 관리규정의 미비와 어설픈 집행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을 양산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본질적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 해소를 위해 명단을 반드시 공개하고 부당수령한 금액을 추징함은 물론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