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5+2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5일 전남 무안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균형 발전을 후퇴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포기와 함께 5+2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의 전면 재조정, 혁신도시의 원안대로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 경쟁력 약화와 불균형을 심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호남권이 공동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SOC의 확충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 동시착공도 요구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등 지역 간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호남권 단체장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어 되레 지역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
오죽하면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여당내의 유력한 정치인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한승수 국무총리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를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단순히 지방에 대한 차별만이 문제는 아니다. 지금 지방의 서민들은 연일 폭등하는 물가와 취업난 등에 과거 IMF시절보다도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매출이 없어 문을 닫는 점포가 넘쳐나고 소상공인의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재검토하고 지방에 대한 지원방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각종 SOC사업의 확대실시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지방이전 기업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등 지역경제 활성에 적극 나서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