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이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온 지방행정 계층과 구역개편을 여야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현재의 광역시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밑의 전국 230개 시군구를 자율적 통합을 통해 5~60개의 통합 시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을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편안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군·구를 통합하여 인구 60만~100만 규모의 광역시를 70개 내외로 설치하고 광역시·도(道)를 폐지하여 2단계인 자치계층을 1단계로 줄이자는 기본 방향은 일치하고 있다.
현재 지방행정 체제는 광역-기초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능률, 지역주의 문제,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 인구감소로 인한 과소자치단체 증가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광역화도 시군구 자치단체를 인위적으로 통합할 경우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단체장 선거 때마다 소지역주의가 발호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정치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지역갈등 유발효과만 키우게 될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이 주민참여와 분권의 확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중복기능의 조정, 행정의 능률성 확보,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추진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지방통제와 국회의원들의 권한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다면 지역민들의 저항으로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또 다른 갈등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