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기업도시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과 글로벌 금융위기,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표류하고 있다.
특히 무주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출자회사인 대한전선이 지난 달 말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과 금융권, 건설사등 컨소시엄 관련자의 부정적인 시각등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추진 3년만에 중단위기를 맞았다.
지난 2005년 7월 무주기업도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대한전선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조4171억 원을 투입, 무주 안성면 공정리 금평리 덕산리 일대 767만2000㎡에 레저휴양지구와 관광위락시설 등이 들어서는 관광·레저형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며 지난 해 9월 무주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된데 농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70% 정도 완료한 상태다.또 지난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상당부분 제한되는등 피해가 발생했다.
무주 기업도시의 사실상 좌초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조처를 보면 무심하기 짝이 없다.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밝히라는 주장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거나 책임회피 양상을 보이는 가 하면 기업도시의 전반적인 책임이 마치 기업에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지난 정권이 실정이기 때문에 현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일관된 정책추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집권여당이 바뀐다고 정책결정자가 교체됐다고 무관심하다면 주민들의 권익은 과연 누가 보호할 것인가.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당리당략에 따른 정책보다는 주민을 위한 정책수립에 머리를 맞대야할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