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직불금수령 조사요구 ‘잠못이루는 밤’
지방의원 직불금수령 조사요구 ‘잠못이루는 밤’
  • 박진원
  • 승인 2008.10.29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지방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논)답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쌀 직불금 실태조사 영역을 지방의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실제 조사가 이뤄질 경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200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내 251명의 의원 중 152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명의로 총 711건의 답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분석결과, 김영배 익산시 의원이 본인 명의의 답 22건을 소유해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 박종규 의원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본인이 10건 이상 답을 소유한 의원은 김제시 김석준 의원, 임영택 의원, 부안군 김성수 의원, 장수군 권광열 의원, 권성안 의원, 전주시 강영수 의원 등 총 8명 이다. 또 5건 이상 본인이 소유한 의원은 도의원이 7명, 시ㆍ군 의원이 1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지역에 답을 소유한 도의원은 전주시 김윤덕 의원 1건, 고창군 임동규 의원 1건이었다. 시ㆍ군 의원은 고창군 장세영 의원 1건, 군산시 정길수 의원 2건, 김제시 김문철 의원 2건, 남원시 오정현 의원 1건, 남원시 한경선 의원 1건, 무주군 이강춘 의원 2건, 익산시 김형화 의원 6건, 임실군 정인준 의원 2건, 전주시 국철 의원 9건, 전주시 김종철 의원 2건, 전주시 김창길 의원 2건, 전주시 백현규 의원 1건, 전주시 양용모 의원 2건, 전주시 최찬욱 의원 4건으로 총 14명이 해당됐다. 이 가운데 서울, 충남, 부천 등 타 도에 답을 소유한 의원에 대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이 아니냐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이강수 고창군수 8건, 문동신 군산시장 1건, 임정엽 완주군수 1건, 이한수 익산시장 1건, 장재영 장수군수 17건, 강광 정읍시장이 6건의 답을 소유했다.

본보 취재결과 도지사, 도 의회 의장, 부의장, 전주시장, 전주시 의회 의장, 부의장에 대해 본인명의 소유 답에 대해 직불금 수령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인수 도의회 부의장은 농지원부상 자경으로 기재돼 있으나 현재 휴경상태로 서류상 착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소유 답이 없거나 현지인이 수령하고 있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절반이 넘는 의원이 답을 소유하고 있고 타지역에 소유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해 의원들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며 “지방의회의원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진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