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성폭력, 해마다 증가 기소율 하락
13세미만 성폭력, 해마다 증가 기소율 하락
  • 유승호
  • 승인 2008.10.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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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았음에도 성매매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최근 3년간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의 경우 05년 22명, 06년 13명, 07년 72명으로 급증했다.

13세미만 성폭력 범죄를 보면 전주지검이 05년 33명, 06년 37명, 07년, 4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의 기소율은 05년 54.5%, 06년 46.1%, 07년 29.1%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예로부터 예향의 고장으로 이름난 호남지역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나 13세미만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검찰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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