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이번에 확정한 대학자율화추진계획은 대학 운영의 실질적인 자율화에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우선 교과부가 제시한 방안들이 거시적인 마스터플랜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시스템 개선 로드맵에 기본을 둔 것이 아니라 사안별 민원해결식 접근에 그치고 있어 무엇을 위한 자율화인지, 또 제도개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 없이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칫 총장의 인사 전횡에 대한 학내 교수의 견제권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 것은 교육을 비영리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서에 반하고 국내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외국학교법인의 운영경비 송금 즉, 과실송금을 허용한 것은 재고해야 한다.
교원신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원의 재임용 계약 시 직명별 근무 기간에 대한 지침 폐지와 관련해 일부 사립대학이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 계약기간을 매우 짧게 해 교원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전임강사를 폐지하고 조교수, 부교수, 교수 체제로 대학교원의 종류를 단순 화한 것은 타당하지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이들을 대학교원의 종류로 정식 편입시키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학과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율 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비인기학과의 정원 조정이 더욱 용이해져 인기학과 중심의 대학 운영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화는 시급한 교육현안이지만 구체적인 플랜이 먼저 라는 것을 교과부는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