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신속정비 박차
불합리한 자치법규 신속정비 박차
  • 이삼진
  • 승인 2016.08.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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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규제개혁 추진점검 회의..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진안군은 30일 이근상 부군수 주재 하에 규제개혁 추진 실무담당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군은 연초에 2016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혁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난 6월 공무원 대상 자체 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실과소 협조로 ‘진안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진안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1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또한 지난 5일 마감한 군민체감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서 아이디어 80건을 접수하는 등 실과소읍면별 담당 참여율이 64%에 달했으며, 규제개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인센티브 지원(인사가점)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실무부서와 여러차례 업무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푸드트럭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하반기에는 아이디어 공모 관련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11명을 선정 포상 및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배낭연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근상 부군수는 “아직 남아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정비를 마치고, 인허가 관련 행태 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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