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국가예산 6조원 확보에 난항이 예고된다. 소수의 지역의원으로 국가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여·야의원들의 대치상황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의원들의 갈등이 길어지는 만큼 지역 예산확보를 위한 시간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정기국회는 법안심의(10월10일~10월30일) 과정에 돌입했다. 국회 법안심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해 국가예산(정부안)에 대한 심의·의결(11월2일~12월2일) 절차가 시작된다. 한 해 국가살림이 짜지는 것이다.
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 가량을 증액한다는 목표다. 지난 2014년에 이어 2015년, 2016년까지 3년 연속 6조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지역예산은 5조7,185억 원 규모다. 이중 60개 핵심사업의 증액 및 반영을 통해 6조원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이번 국가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민선 6기 송하진 지사는 출범 후 처음으로 예산반영부터 확보까지 총괄하고 있다. 여기에 전년 대비 올 국가예산이 감소했으며, 그나마 다음 해 국가예산은 지역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자리 잡은 6조원까지 위협받고 있다. 송 지사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6조원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 몰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소수에 불과한 지역정치권이 꼽힌다. 현재 지역의원으로는 16개에 달하는 국회 상임위조차 감당할 수 없다. 여기에 특정 상임위에 지역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에는 유성엽 의원과 최규성 의원, 박민수 의원이 포진해 있다. 당연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지역의원은 전무하다. 이 상임위에는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왕궁 잔여축사 추가 매입,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 연구개발특구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진해 있다.
이는 예산확보뿐 아니라 예산삭감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의원들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도는 지역의원이 공백인 상임위 의원들과의 인맥 쌓기에 나서고 있다.
지역과 인연이 있는 의원들을 사전에 친분을 쌓아, 예산확보 및 삭감저지를 위한 통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지역 사업이 우선인 의원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마져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또 국회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실상 핵심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지역의원들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관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 이상직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지역의원들의 참여여부는 미지수다.
사실상 최종 국가예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통상적으로 이 과정에서 예산증액 및 반영이 가장 많이 이뤄진다. 그만큼 지역의원의 참여여부가 최대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도 무시할 수 없다.
통상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15명 정도로 구성된다. 올해는 야당의원 7명 정도가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은 6명 정도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소수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지역마다 선호도가 높은 상황으로, 지역의원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선 계수조정위원회에 박민수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소위원회에 참여했다.
지역 분배를 감안하면 올 소위원원에 지역의원 배치는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상황 또한 심상치 않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의원들의 대치상황이 예상되면서다. 그만큼 예산안 심의과정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000억 원 가량이 증액이 필요한 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나마 열악한 지역정치구조에서 여야대치상황까지 이어지면 지역에 악조건이 겹치는 꼴”이라며 “다음 해 국가예산 6조원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