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축산정책의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그동안 도는 암소도태사업, 모돈 감축사업 등을 통해 가축 사육두수를 줄여 왔지만, 일부축종은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를 보면 전북지역 가축 사육두수는 한·육우 32만4,907마리, 돼지 118만9,773마리, 닭 3,374만 마리로 집계됐다. 이를 전국 사육두수와 비교하면 한·육우 11.8%, 돼지 역시 11.8%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한·육우와 돼지 사육 비중이 전국에서 11.5% 내·외를 유지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주요축종의 사육두수는 증가한 셈이다. 특히 돼지 사육두수는 전국적인 감소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돼지 사육두수는 2012년(122만4,635마리)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개체 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과 비교해도 같은 결과다.
이는 도의 축산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다. 도는 수질오염총량제 일환으로 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준칙(안)을 만들고, 암소도태사업, 모든 감축사업, FTA 폐업지원금,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등을 추진했다.
이 사업들은 가축사육두수를 줄이거나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 지난 2013년 도는 모돈 감축사업을 통해 1만 마리 이상 돼지사육두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2011년 환경부 권고안보다 엄격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준칙안을 만들어 시군에 조례 제·개정을 촉구했다.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가축분뇨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미진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사업들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사업대상이 줄었고,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암소도태사업, 모든 감축사업 등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관련 농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 정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 축산 농가 관계자는 “암소도태 사업이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경산우 출하월령은 보통 30개월 이상인데 24개월 이내에 도축할 경우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사육두수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했지만, 축산가격 변동에 따라 사육두수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돼지사육두수 등이 소폭 늘었지만,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면서 “가축사육두수는 가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한 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