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민주화와 산업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분권과 분임, 분산을 통해 한국적인 민주화와 산업화를 완성해야 한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동북아정치경제아카데미 최고지도자 과정 전북캠퍼스 7월 첫번째주 강연에 나선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국회의원, 정읍)의 말이다.
유 위원장은 지난 1일 전북캠퍼스 원우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국적인 민주화와 산업화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국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그 과정에서 빚어진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질타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탓에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와 여당을 하부기관 다루듯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도 야당 의원 시절, 이번에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면서 "이 같은 태도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 대통령선거가 all or nothing으로 진행되면서 여야의 공방과 대립이 격해지고 대선 승리를 위해 막대한 비자금을 활용하는 '차떼기'나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운동이 자행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 분임,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국방을 책임지고 국무총리가 내각의 수반으로서 내치를 책임지는 분권을 실시해야 하며, 진정한 분권과 분산, 분점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반쪽짜리 산업화에 대한 완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화가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국민소득 상위 10%가 소득의 약49%를 차지하고 하의 40%가 2.5%를 차지하는 등 '소득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경제구조에 대한 틀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수도권과 동남권 위주로 진행된 국토의 개발로 인한 지역격차를 해소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분권과 분산, 분임을 더욱 늘려 이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적인 민주화와 산업화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한국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중앙 또는 특정지역, 특정집단에 쏠려있는 권한과 경제적 가치를 분권, 분산, 분임해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