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기존 사옥과 부동산 등 종전부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44곳이나 되는 모양이다.
때문에 종전부지 미매각으로 인한 기회손실 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51개 지방이전 기관 중 매각할 종전부지가 없는 30개 기관을 제외한 121개 기관 가운데, 77개 기관은 이전이 완료된 반면 44개 기관이 종전부지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전 기관들의 종전부지 매각가액은 19조1,894억 규모로, 이 중 최근에 매각된 한국전력 부지를 포함해 77개 기관 15억8,385억 상당의 부지가 매각됐고, 44개 기관 3조3,508억원 상당의 부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매각이 완료된 77개 기관 가운데 종전부지가 민간에 매각된 경우는 29곳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한전부지를 제외한 28개소는 민간 매수규모가 1조2,686억 수준으로 전체의 23.9%에 불과하다. 나머지 48개 기관, 4조199억 상당의 부지는 캠코나 LH, 지자체 및 일부 공기업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곧 대부분의 부지매각이 공기업간 거래로 이뤄졌다는 것으로 공기업 채무 축소에는 별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특히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종전부지 입찰결과 4회 이상 유찰된 기관이 44개 기관 중 25개나 되고, 10회 이상 유찰된 기관도 10곳이나 된다.
종전부지가 매각되지 않았음에도 이전이 완료된 기관은 12개 기관이며,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에너지관리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5개 기관이다.
이처럼 종전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이전을 완료한 기관의 경우 이전비용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며, 종전부지 미매각으로 발생하는 기회손실도 막대하다.
결국 종전부지 매각이 지연될수록, 이전기관들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나 기회손실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개별 부처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종전부지 매수를 위해 기존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민간의 입장을 고려한 탄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