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침체된 금융산업의 활력 진작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금융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의문에는 거래활성화, 영업환경 개선, 자금운영 원활화, 이중규제 해소 등 4개분야 20개 현안과제가 담겨있다.
건의문에는 먼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2013년 7월 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과 달리 기본예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투자자가 코넥스시장의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면 3억원 이상을 기본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상장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코넥스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시장참여자를 어느 정도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제한하려는 제도이다.
때문에 건의문은 코넥스시장의 하루 전체 거래대금이 3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많은데도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3억원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도해 매매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거래부진으로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건의문은 금융시장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손해보험 등의 신용보험에 대한 판매 제한 적용 예외를 주장했다.
신용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가입자의 대출금 잔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일반보험과는 달리 돈을 빌리려는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꺾기(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로 보험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모집업무와 대출업무의 겸업을 획일적으로 막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외 지역 연락사무소 설치도 금융시장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 꼽혔다.
결국 이번 건의문은 금융사들에게는 그동안 침체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제도 개선에 힘써 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