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24일 지방재정악화에 우려를 드러내며 당 지도부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중앙정부차원의 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의사항 등도 나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제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선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제도적 과제가 화두가 됐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야당도 국민을 향해 공약할 때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안의 경우 정부로부터 얻어낼 게 확실치 않으면 지방정부와 논의한 뒤에 발표해야 한다"요구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야당이 했던 공약들 중 국가가 지원하지 않아 지방정부가 100%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국가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국가보조사업 등에서 지방정부와 협의를 해 달라. 협치를 하자고 말하고 싶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은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치분권의 정신으로 가자"고 요구했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자치구 인건비도 편성이 안 돼 있다. 세입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당내 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전반을 다뤄서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 역시 "국가가 복잡해져서 현장의 안전 문제 등을 중앙집권적 질서로는 풀 수 없다. 한계에 이르렀다"며 "권한과 책임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당과 정부에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들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성토를 이어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결코 정파적인 입장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며 "모든 것을 열고 3자 대면이든 무엇이든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유가족과 시민, 야당의 요구를 무조건 받으라.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 한 특별법 협상은 풀 수 없다. 집권여당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관점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관점으로 옮겨가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정부여당이 세월호로부터 발을 빼려하는 것은 비굴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깊은 아픔을 겪는 유족을 만나고 국민의 고통을 쓰다듬고 그분들에게 답을 주는 게 대통령의 영광스런 책임이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 역시 "이번 일을 정치적·법률적·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정으로선 필요하긴 하다"면서도 "이번 고비를 못 넘으면 한국사회가 한발짝도 못 나간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반면 광역단체장들은 당 지도부의 협상태도를 문제 삼으며 유족 의사 반영에 좀 더 충실하라고 요구하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유족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한다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남겨야 그들 편에 설 수 있다. 청와대 여당은 결국은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민의 피로감 때문에 이 일을 어정쩡하게 서둘러 덮고 만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야당으로선 끝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끈질기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시도지사님들, 그리고 단체장님들 많은 걱정이 있으실 줄 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갈등 요인을 극복하는 일이 됐다. 이 벽을 넘어야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국회도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출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