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은 “농식품부가 추진중인 2013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이 농촌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집행과 추진실적이 부진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일 농식품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예산현액 52억6천만원 가운데 14.1%인 7억4200만원이 집행돼 아주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비 지원은 당초 36개소 설치 목표에서 3개소만, 운영비 지원은 66개소에서 21개소만 지원돼 각각 8.3%, 31.8%의 추진실적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농촌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농촌지역 마다 인구수, 영ㆍ유아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비 지원의 경우는 수요에 따른 신청저조 발생”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운영비 지원의 경우는 센터 미설치, 설치포기 등의 사유 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업 준비 단계에서 농촌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농식품부의 농촌복지정책은 저조한 집행실적, 사업포기 등으로 그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농촌 보육서비스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우리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으로 각 농촌지역의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실행되어야 하고, 보육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록 이동식놀이교실 지원이 3개소 뿐 이지만, 농촌 특수성 및 수요를 반영한 보육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현편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는 2012년까지 농촌소규모보육시설지원 사업으로 시행되던 것을 2013년에 사업명을 변경해 읍ㆍ면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3인 이상 15인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