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해수유통·수산자원복원·도민이익 최대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해수 유통으로 갯벌을 포함한 하구해역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존 및 복원하여 현재 씨가 말라가는 전북의 수산업을 복원하고 새만금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켜 전북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 개발청은 총 2.6기가와트 분량의 발전을 주관하는데 이중 수상 태양광이 2.1기가와트를 차지한다”며 “태양광 사업은 용지조성형, 기업유치형, 도민수익형으로 나누는데 ‘도민수익형’은 0.3기가와트로 새만금호 내측 총 3기가와트의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의 어업인과 새만금도민회의는 해수유통을 통해 전북 수산업이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첫 번째 ‘수상태양광 설치가 어족자원 복원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수상태양광으로 예정된 부지는 수면 상태로, 해수유통시 ‘어족자원의 산란장이나 갯벌 서식처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이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수제와 동서 및 남북도로 교량이나 하단 터널을 설치해 물이 유통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어업 및 관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유통과 함께 바다를 복원하고, 그에 맞게 새만금 마스터 플랜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태양광 사업은 2020년 해수유통이 결정된 후에 추진해야 혼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태양광 사업 예정부지는 새만금 내측에서 어업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 선도사업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현 태양광 사업 부지 대신 조제 옆 수변 부지와 육상 유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 ‘도민수익형 기업유치형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사업이후 28년이 흘렀지만, 도민들은 피해만 입어왔고, 새만금 주변 지자체 경제는 어려워졌다.
정부는 에너지 계획이 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도민과 소통하고 협의를 만들어 내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준호 새만금 도민회의 상임대표는 “새만금 사업을 볼 때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않으면 위험하다”며 “에너지 계획이 수산자원 복원, 수질개선, 어업·관광업 활성화와 함께 기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