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국정안정론을 기치로 더욱 보수적인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야당이 승리하면 정부여당의 독주에 강한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총선 승리를 통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벌써부터 상대방을 행햐 포문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 당선된 초선의원들에 대한 재신임 성격이 짙어지고 중진의원 부재에 따른 정치력 약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와 함께 지역 대표 정치인을 키우자는 목소리도 크게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내년 총선과 전북정치권에 대해 김윤덕 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영호 변호사를 만나 의견을 나눠봤다. /편집자 주

△김윤덕 국회의원과 최영호 변호사 인터뷰

▲내년 총선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

-김윤덕 의원은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생은 사라졌다고 했다.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국민의 삶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포기를 심판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엄청나게 치솟은 물가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민생은 죽어가는데도, 정부는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잘 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심리적 무정부상태가 지금 이 정부의 민생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굴욕적인 외교도 심판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점을 꼬집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는 서투른 외교 언사로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져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돼버린 외교참사는 심각한 수준이다고 했다.

특히 그는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도 심판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이자,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모악 소속의 최영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만2년이 지난 시점에 실시되는 내년 총선은 당연히 정부 국정 수행에 힘을 받을지, 정권 심판론이 작용해 정부가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 3년이 명운이 달린 선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이 나란히 30%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무당층, 소극적 투표층을 투표장으로 이끌 새로운 새력이 나타날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총선에서 대통령의 인기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많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김윤덕 의원은 많은 분들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는다고 했다. 특히 각종 사회지표가 좋지 않음에도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대한민국이 외교, 안보, 경제, 정치, 민생 등 모든 분야가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170석 운운하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 대표를 1년이 넘게 만나지 않고 있는 것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도 그동안 검찰의 힘으로 살아온 경험에서 기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총선을 민주당다움으로 잘 준비하겠다. 국민의힘의 잘못을 반사이익으로만 취하려 하지 않고, 민주당의 실력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반면 최영호 변호사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지지를 받기 힘든 구조이다. 그럼 언제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생각해보면, 다음 대선에서 국정을 이끌 수 있는 확실한 존재로 각인될 때이고 그건 야당 내 유력한 대선후보가 부각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는 지난 대선의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이다.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지난 대선의 연장선 상에 있다. 국민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줄 수 있을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대선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이 상당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등 민주당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보느냐?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최근 돈 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으로 인해 민주당이 부패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 국민들은 언제나 다른 보수정당에 비해 민주당에게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인식이 문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잡지 못한 잘못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과감한 투쟁을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는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인식이다. 민주당은 친명과 비명으로 나뉘어 싸움만 하는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비명계 의원들이 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인터뷰가 나올 때마다 우리당은 일사불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권 정당,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 당의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우리당의 최고위원회가 적극 받아들여 당을 전면적으로 바꿔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최영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로 긍정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정부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민주당과 국힘이 30% 수준에서 민주당이 국힘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론조사는 갤럽의 6월 4주차 데일리 오피니언을 기준으로 인용) 야당인 민주당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의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고병권·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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