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모악의 최영호 변호사는 경영학과 졸업 후 기업체에 근무하다 전북대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가 되었다. 유성엽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국회에서 2년간 근무하였고, 변호사 시절 정당의 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정치경력을 갖고 있다.

전주시 시내버스, 전주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개발 건 등에 대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며 대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또 지역언론에 정치, 법률 등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방송 토론 등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최영호 변호사를 만나 전북 총선에 대해 의견을 나눠봤다. 

△이제 눈을 전북 총선으로 돌려보자. 전북 등 호남에서의 이번 총선의 의미는 어떤가?

-호남은 2016년 이후 2016년 총선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의 파란 물결이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가 맞물려 민주당이 패배한 2022년 지방선거까지 민주당 독점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보자면 다음 총선은 민주당 현역과 민주당 신인의 민주당 당내 세력구도의 변화에 대해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선거라고 내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지방선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꼭 민주당이 독점한다는 기조가 계속될지 의문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을 살펴봤을 때 전국 평균 50.9%의 투표율인데, 광주는 37.7%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북은 48.6%였지만, 도시권인 전주, 익산, 군산은 40% 내외로 전국 최저 투표율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는 민주당을 찍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50% 밑으로 내려가고 무당층이 40%가 넘어섰습니다. 중앙정치와 맞물려 호남에서도 제3정당 출현의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의 제3정당 출현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 그동안 전북선거는 지역 내 정치적 맹주인 민주당과 제3신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이 맞대결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여건은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2016년 제3지대를 형성했던 정치인들 대부분 스스로 제3정당을 포기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다시 제3지대로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다시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워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럼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있던 인구도 나가는 지역에서 기존 정치인을 뺀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건은 충분하나 현재 정치세력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초선의원이 많이 배출되고 중진의원이 대거 낙마하면서 전북정치의 힘을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전에는 우리 지역이 산업화엔 뒤쳐졌어도 정치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뒤쳐진 것보다, 정치가 더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풍토를 보건데, 30년 넘게 계속 된 일당 독점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정치 트렌드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치가 뒤쳐질수록 보이는 정치의 종교화, 극단적인 상대편의 악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러한 토양에서 당선된 우리 지역 정치인이 중앙 정치에 들어가면 변방의 정치인으로 취급받게 되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최고위원 하나 배출하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배출하고, 대선후보도 배출하는 지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정치마저 뒤처지는 지역 현실에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최근 전북출신 중진정치인들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귀환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드보이들의 귀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보나요?

- 분명한 것은 흘러간 물로 수레바퀴를 돌릴 순 없다는 것입니다. 총선은 지역구 선거이다 보니, 지역적 이슈, 개인기가 작용될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개인적인 성공과 큰 흐름으로써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과는 별개의 영역입다다.

그러한 관점에서 전북 정치의 물줄기를 바꿀 정도의 큰 파괴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총선에 좀 더 깊게 들어가보면. 이용호, 정운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전북지역구 출마가능성과 당선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짧게 말해 당선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치 지형은 더욱 불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7년 전, 정운천 의원의 당선은 장관 출신의 ‘새로운’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지역적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기대와 변화도 낡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나마 정부여당의 힘있는 정치인이란 프레임으로 승부를 보아야 하는데, 도민들이 ‘힘있는’ 정치인으로 봐주실지도 의문입니다. 

△ 얼마전에 있었던 전주을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되면서 전주을이 내년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뜨겁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현역인 진보당 후보에 더해 지역에 천착한 무소속 후보까지 더해진다면, 전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선거가 되는 지역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그 외에 내년 전북지역 총선에서 관전포인트가 있다면?

- 중앙정치나 전북정치 큰 틀에서 벗어나 각 지역구 상황을 살펴보면, 각 후보가 물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은 또 지역정서가 있고, 옆집의 숟가락 숫자도 아는 지역 정서상 지역민의 각 후보에 대한 내밀한 지역 민심이 있을 것입니다.

본 선거든 민주당 당내경선이든 총선에 대한 지역별 사정과 후보들의 동정을 파악하는 것, 이로써 정치와 총선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도민들에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혹시 현실정치에 직접 뛰어보겠다는 생각이나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쯤이고 어떤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지?

- 개인적으로 직접 선거에 뛰어든 적은 없지만, 국민의당 전북도당 정책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명함뿐인 직책일 수 있지만, 스스로 제3정당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라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 양당으로 흩어지고, 우리 지역의 제3정당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당이 서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해야 더 국민의 눈치도 보고 국민의 마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정상적인 경쟁 시스템마저 없는 지역이 되어 버렸고, 거기에 제 책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당에 들어가 정치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고, 선출직이 개인적으로 큰 의미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 정치의 풍토를 풍족하게 할 새로운 세력과 정당이 나타난다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생각이 있는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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