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25만원씩을 지급해 단기적으로라도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연금개혁안에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도 한발 물러설 뜻을 밝히며 정부·여당과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특검법과 함께 정책 이슈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양보할 테니 대통령과 여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을 수용해 달라"며 "구체적 내용을 신속히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는 "내수위기가 심각하고 수요 부족으로 골목상권 지방경제, 지역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진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오늘내일 폐업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 골목, 지방, 지역에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만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책임을 느낀다면 무책임하게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이라도 내놓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작금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장사가 되지 않는 악순환을 끊는 가장 실효적인 검증된 정책"이라며 "사용 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은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어 나아가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정책 실현에 약 13조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 나라빚이 늘어난다며 지원금 추진을 막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차등지급 수용' 방침에 대해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그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에 대해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판해 왔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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