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홈페이지에서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과 신상털기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세상을 등진 이후 직원 보호 차원에서 실명 비공개가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군산시는 지난 달 16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조직도에 따른 각 부서, 직책, 전화번호만 공개하고 담당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한 부서 사무실 앞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을 제거하고 업무 상세표기로 변경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도 지난달 말에 홈페이지, 1층 안내 스크린 등에서 직원들 성과 이름을 삭제하고 직위와 전화번호 및 담당업무만 노출되도록 했다. 또 익산시와 완주군도 홈페이지의 직원 및 업무 페이지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이달 들어서는 정읍시와 임실군이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정읍시는 지난 13일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무원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 영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명 비공개가 확산하고 있다.
지자체의 실명 비공개가 확산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초 홈페이지 등지에 담당 공무원 성명의 게시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들의 직원실명 비공개 전환에 대해 직원들의 고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는 주장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의 책임성에 우려는 제기하는 측은 이전까지 홈페이지에서의 공무원 실명 공개가 투명 행정, 신뢰성, 책임성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일각에서 반대입장을 내놓자 지자체들은 공무원과 시민 간의 소통 채널은 유지하되,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명 비공개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신상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민원인의 과도한 행동이나 언사, 또는 악성 및 고질민원 근절에 어느정도 효과를 보이는지에는 공방이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악질민원인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충을 돌이켜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수는 있다.
이에 단순한 실명 비공개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닌만큼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 및 근절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