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몇 번째인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의사들의 집단 생떼가 다시 시작되었다.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돈주머니가 줄어들까 봐 환자 목숨을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는 악습이 다시 등장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이 집단 반발로 맞섰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고 서울의 5대 의료기관 전공의들이 20일 자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의사들이 다시 협박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환자 수술이 미뤄지고 당장 응급환자 처치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 갤럽이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이 76%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응답 16%의 거의 5배에 달했다.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라는 욕심 사나운 조직을 만들어 협박을 거듭하고 있다. 비대위는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뻔뻔하게 협박했다.
위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하면서 전공의들에게 “부디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한 직후에 의사들이 낸 성명서 골자이다.
이들 비대위의 협박을 보면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17일에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가증스런 오만이고 방자한 태도이다.
세계 각국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인구 8,327만인데 지난해 의대정원 5,000명을 늘려 1만6,750명이 되었지만, 의사들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여 20년간 38% 증원했다.
의사 수요가 느는 가운데 각국이 모두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처럼 진료거부로 협박하며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는 나라는 물론이고 반대도 없다고 한다. 우리 지방 의료기관에는 연봉 수천만 원을 준다 해도 의사가 없어 개점 휴업이다.
의사들의 배 불리기 생떼에 정부가 늘상 휘둘리는 관행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국민 건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의사들의 욕심은 같잖은 특권의식에서 비롯한 악습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겠다는 발상에도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은 의사들의 고집으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의사들도 이제는 고집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극한 대립보다는 타협으로 상생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