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년말 성과 따라 총선 '뇌관' 전망
전북 국회의원 년말 성과 따라 총선 '뇌관' 전망
  • 고주영
  • 승인 2023.12.0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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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국립의전원, 3대 현안 폐기 수순
새만금 예산 복원, 전북특자도법 통과, 선거구 복원 헤결 최대 화두
도내 국회의원들 마지막 시험대…탄력이냐, 물갈이냐 희비교차 전망

전북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올 한해 끝자락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지금의 최대 현안들을 언제, 어떻게, 어떤 결과로 도민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피워줄지 주목된다.

지금 전북 정치권은 말 그대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잼버리 파행 보복으로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등 전북 최대 현안들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추진중인 최대 현안들을 점검해보면 감동적 성과보단 미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하지만 전북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몆몆 사안들의 이번달 처리가 남아 있어 정치권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은 기재부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만찬가지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관한 건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치도 20대에 이어 21대에도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간 정치권이 우려했던 대로 전북 선거구가 1석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일대 혼란은 물론 전북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북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재 10석에서 1석이 줄어든 9석으로 하는 획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21대 선거구인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개 선거구를,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3개 선거구로 조정했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 대한 정치력 부재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북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근방 해결될 듯 울림이 컸다.

하지만 분석해보면 매 사안마다 소리만 요란할 뿐 알맹이가 없었다. 즉, ‘앙꼬 없는 찐빵’과 다름없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어찌됐든 현안 가운데 지나간 건 두 번째 치고, 현재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새만금 삭감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내년 총선 선거구 1석 감소 복원 등은 이번 달에 결론이 난다.

따라서 이들 사안에 대한 성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치적 위상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운명은 크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도내 국회의원들은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성과를 낼 경우 내년 총선 공천부터 우위가 확보되면서 모든 정치 일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러 노력에도 불구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책임론이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쇄신 바람’이 불어 '현역 물갈이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힘겨운 일정이 예상된다.

여기에 도내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력 부재와 존재감 부족을, 중진소환론으로 연결 짓는 여론이 형상된다면 그야말로 내년 전북 총선은 초반부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돼 년말에 나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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