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 감소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브레이크 없는 저출산 파고가 우리나라 경쟁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밝힌 '2023년 6월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가 18,615명으로 지난해보다 300명(-1.6%) 감소했다. 특히 이같은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6월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치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5명 감소한 0.7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며, 0.70명은 200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같은 2분기 기준 최저치다.
이처럼 인구절벽 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면서 자칫 잠재성장률 하락은 물론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이 '트리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가 발전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에 도달하기 위해선 일정한 수준의 경제활동인구가 유지돼야 하는데 저출산 현상이 지속 반복된다면 자칫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절벽 위기가 지속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기조에 맞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에 내년도 예산 15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 마찬가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장려금 인상 등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엔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난임지원을 더욱 확대하자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어 주목된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부의장은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고민인 초저출생 문제 대응 방안 중 난임지원 사업과 관련해 전북도의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난임지원 정책은 국가지원 사업과 전북형 지원 사업 두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가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형 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지원 사업의 한도를 소진한 시술에 한해 1인 최대 2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북형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이 이뤄지면서 제 난임지원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실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북형 난임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현재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 전북형 난임지원 정책에 대해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검사 당 30만원에서 40만 원이 소요되는 '난임진단서' 발급을 위한 난임 진단 검사비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이와 함께 기혼 부부에 한정돼 있던 출산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출산을 원하는 미혼 여성을 포함한 일정 연령대의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 극복, 출산을 원하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