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두고 전북도 등 지자체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은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도시 조성은 물론 지방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지시설에 대해 "기금운용본부 무력화와 탈전북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난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금운용본부 무력화 탈전북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을 발의한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주 한 언론에서 국민연금의 ‘역대급’ 손실을 언급하며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고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언론에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충원 어려움을 언급하며 재이전 필요성을 다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 지시' 기사가 나오며 전북도민은 정부가 과연 전라북도 발전에 대한 비전과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윤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통령 본인의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에 대한 전면 부인이자 전북 죽이기, 지역 죽이기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직전의 3년 평균 수익률은 4.9%로 전북이전 이후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2019년 11.31%, 2020년 9.7%, 2021년 10.77%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익률 하락 주장도 반박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전북도의회는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에 불을 지피려는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면서 "서울 재이전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가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기위한 그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이처럼 결의안을 채택하며 기금운용본부 무력화와 탈전북 시도를 강하게 견제한 가운데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일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현선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은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은 2011년 전북도가 LH의 경남 일괄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 가운데 하나로 요구하고 제 8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북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재부 정책에 따라‘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며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쟁은 소모적이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유치를 위해 7년 전 국회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은 것처럼 다시 한번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