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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발전 키울수록 국외업체만 배불려‘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타당성조사는 하지만 갈길 멀어
김도우  |  964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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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1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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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발전이 커질수록 국외업체만 배불려진다는 지적이다.

풍력발전 전문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시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풍력발전 업계가 성장 기회를 얻을 것이란 분석들이 이어지지만, 국내 풍력발전 업체들의 표정에는 웃음기보다는 수심이 더 강하다.

정부의 풍력발전 시장 확대 정책이 외국 기업들만 배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탓이다. 또 풍력산업 발전과 함께 군산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순환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군산3)은 “정부의 풍력산업 발전과 함께 군산지역 경제도 발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며 “해상풍력 자체가 어족자원 손실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태양광 만큼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연구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생산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전북도는 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내년 5월까지(국비4억8,000만원)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과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 세부계획 검토·수립’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운영방안’ 등을 연구한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을 강하게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풍력발전 산업 보호에 대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이 마땅한 자국 산업 보호 장치 없이 풍력발전 확대에만 집중한다면, 종국에 내수 시장을 모두 외국 기업들에게 뺏기고 국내 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다.

실제로 후발주자격인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내수 시장 부재에 따라 글로벌 기업 대비 가격경쟁력이 뒤쳐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나오는 일감마저 외국 기업들에게 뺏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한 풍력발전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풍력발전 기술력은 유럽 기업들 대비 80% 수준까지 따라 올라왔지만, 국내 내수 시장의 부재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밀리는 상황”이라며 “이는 최근 국내에서 나오기 시작한 풍력발전 발주를 따내지 못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또 다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시장에서 성과가 없으니 수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국내 풍력발전 업계는 한때 12곳에 달했던 완제품 제조업체들이 현재 두산중공업과 유니슨 단 2곳만이 생존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자국 풍력발전 산업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다른 풍력발전 업계 관계자는 “막말로 외국기업들은 이제 두산중공업과 유니슨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실제로 재작년부터 가격 공세가 더욱 거세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최근 새만금 등 풍력발전 확대에 대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선언적 의미 수준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또 자국 산업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 방안은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에 비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수립해 풍력발전 산업의 건실한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정부가 원하는 신성장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는 곧 군산 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같이 단순히 내수 시장 확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방안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2010년 협회가 생기고 난 이후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안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시장 확대가 국내 풍력산업의 발전으로, 군산경제 활력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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