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범야권은 23일 국가정보원 등 대선개입의혹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발의했다.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시민사회계가 참여하는 범야권 기구인 '각계 연석회의'가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특검법에 따르면 현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계속 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국방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수사하기로 했다.
민간인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관계자들까지 포함한다.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 축소·은폐·조작 문제와 함께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특히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특별검사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검보는 6명 추천 중 3명을 임명하도록 했다.특검 수사시간은 특검이 임명된 이후 20일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간의 수사기간을 가지며 필요하면 1차로 30일, 2차로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법 수용은 국민적 의혹을 씻어내고, 훼손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열쇠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각계 연석회의도 논평을 내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찾는 첫걸음"이라며 "현 정부 출범이래 불통과 독선으로 이어진 현 정치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강하게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23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 "불통'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 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여야 4자회담에서 특검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해놓고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수용을 요구하는 태도는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계략이자 양당의 합의를 보란 듯이 무시, 훼손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