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보

대한민국의 멸망가능성과 남북한 전쟁과 분쟁으로 공든 탑도 무너진다라는 인식 필요성.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부산고 36회 청조동문)

출처: http://cafe.daum.net/FortheKidnapped/LfAU/93
http://cafe.daum.net/FortheKidnapped/
(상기 “아프간한인구조와 국제범죄응징모임”의 다음까페의 “일반게시판”내 게시된 다른 글도 참조바람.)

한반도에 미중러일 4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세력균형으로 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어떻게 이룬 것인데 지금껏 이렇게 이룬 남한의 경제성장과 발전인데 설마 공든 탑이 무너지랴 혹은 남한의 뒤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있는데 북한이 개발 보유한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겠나라는 안일한 인식과 북한 핵무기개발에 따른 남한 비대칭전력에 대하여 자주국방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사고전환이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거대우방국으로서의 재정적자 무역적자 양대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이 대한민국이 불러주면 언제든 달려와 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현재 우방국 미국에로의 국방력 지나친 의존전략은 분명코 대한민국의 존립과 생존에 바람직하지 않은 불리한 사고와 전략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김정은에로 새로운 지도자체제로 안정을 하기 위해 의도적인 침략도발과 장거리로켓개발발사와 핵무기개발보유 실험 강행등 강성전략을 취하고 있고 남한 내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권교체를 위한다고 서로의 사당의 편익이나 사익 혹은 당파이익을 위해 여야간 안보에 대한 시각 차이와 국민 내부간 의견분분과 일치된 안보상황인식이 통일되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나누져 있든지 상대방 시각이 평화유지와 전쟁억제에 분명히 좋은데도 반대당파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 기치를 걸어야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명분이 선다라는 상황인식차이 즉, 한반도 평화와 전쟁에 대한 상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국방안보 국론분열의 심각한 위험상태에 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동족전쟁 이후 정말로 가야할 길, 갈 길이 구만리 첩첩산중인데 아직도 그 이후 크고 작은 분쟁과 도발침략이 있었어도 평탄한 길만 걸어왔다고 하는 편이 오히려 맞을 것인데 이제 우리 한겨레 민족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과 불리함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무엇을 보고 그러느냐 하면, 한반도 국내적으로 남북한 경제격차증대로 북한핵개발보유 비대칭전력불균형으로 분쟁발생이 되는 불안감증대와, 남한 내부적으로 인구고령화 증가 대 생산력인구의 감소로 지속 성장요인약화, 경쟁국 중국 등에로의 과학기술노하우침탈 내지 합법적 비합법적 비밀거래증가로 경쟁업체 경쟁기술의 경쟁력약화와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푸대접과 등한히 함, 고소득 저소득 계층간 소득분배의 계층양분화 내지 사회 직업 계층과 계급간 통합보다 해체이탈 가중화로 사회불만과 사회불안 증대가 되면서 그와 더불어 우선 국가 재정지출에만 소득분배를 위한다고 무조건 퍼주기식 공약과 정책남발이 있으나 재정투융자를 통한 세수와 세출의 균형을 맞추든지 세출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합리적 재정투융자 사고와 의식의 부족이 있게 되고 또한 재정곳간 비우기라도 해서라도 핑크빛 공약으로 현혹시키고 대한민국 현세대를 위해 후속세대의 부담을 가중하는 대한민국 재정적자를 가중시켜서라도 우선 정권만 잡고 보자라는 식의 경쟁적 선거공약 남발의 선거와 선출자 행정무책임주의 만연과 이런 소득불균형을 그간의 대기업의 성장의 파이를 키우고 그마저도 유지하여 왔던 주역과 역할임을 무시하거나 무턱대고 사회불균형과 사회구조개혁을 위해 구조조정한답시고 일시에 오로지 소득불균형 경제악역의 주범이라면서 대기업과 재벌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마녀사냥식 기업과 거대 컨글로머리트의 해체와 구조조정의 반대 기치를 들고 나서다 그런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기반시설의 경쟁력 약화와 악화로 중국 거대 자본에게 잠식 내지 포식되어 중국아류나 중국거대자본의 지배하에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국하청기업이나 중국종속의 가중으로 더욱 대한민국 소득불균형 악화와 더욱 실업이 증대되고 남한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욱 고통받는 구조조정의 아픔 아닌 아픔과 부작용을 우려감의 증대와 위험내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거대 G2국가 미중간 경제발전정도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고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서 지나친 중국의 자신 자만감으로 상대적으로 미국개입이 약화되어 우방의 세계를 통할하는 경찰력의 힘과 세력의 축소약화와 더불어 미국 우방중심 글로벌 정책에 반기를 들든지 비토를 하면서 분쟁우려가 증대되고 세계자원경제 경쟁격화 그런 자원 생산소비에서의 배분 분배의 불균등과 불균형 가중되고 있고, 세계 경제균형의 상실 미국과 우방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가중으로 비전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저성장과 저발전 대침체 대공황마저 감돌고 있다라는 심각한 우려와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라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몸통 전체에서 불균형 비만과 여러 무리로 소득 불균형과 부작용으로 근육이 쑤시는 아픔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 그간 성장 생장 지속지탱의 주골격인 뼈대가 너무 커서 그렇다고 큰 뼈대를 갈고 깎고 나누어 구조 조정하여 큰뼈를 빼버리고 잔뼈로 교체해 주거나 지탱하도록 나누어주거나 구조조정해 심고 가늘게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여기저기 억지 분배정책이나 복지정책을 가장한 선심성공약남발 정책이나 인기영합용 정책으로 나누고 하다가 몸통 전체가 부실해지는 심각한 부작용과 경제 전체부실을 가져오는 것이 사회경제 성장통이라고 변명하다가는 대한민국 경제전체가 전부 중국에 종속되거나 다 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불균형문제에서 소득재생산 재창출을 위한 생산적 복지의 교육기능기술개발, 직업취업구조개선, 지속적 고용창출, 과학기술연구개발, 생산적 인구성장 등등을 구하지 않고 큰 기둥 빼내 작은 기둥 여러 개 세운다고 경제가 튼실해지고 더 나아지거나 성장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그 경제 근원과 근본을 파악하고 그 근본 문제해결를 하지 않으면서 소득불균형을 해결한답시고 소득불균형의 저소득층의 여러 군데 제대로 되지 않은 부실한 집을 보조하거나 그것을 제대로 짓게 한다고 작은 이익에 빠지거나 그런 부실하고 소득불균형과 저소득층 부실한 집을 보충하여 보수하고만 있는 상황을 경제를 바둑에 비유해 보아 그 수를 잘못 읽고 잘못 패착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마땅히도 당연히 패하는지 즉, 대마불사(大馬不死)가 아니라 대마당사(大馬當死)가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하고 그 핵무기를 실어 나를 장거리 로켓을 개발한다고 야단법석하면서 결국에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이는 역할과 위험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상황변화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근원적인 국방안보문제인식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북한이 배고파서 그런다고 북한에 퍼주면 처들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자체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같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전략이었다. 지금껏 남한이 북한을 도와서 더워지면 개방으로 폐쇄의 옷을 벗는다라는 햇볕정책의 가정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

그런다고 북한에다 달러와 현금지원을 해주었더니 핵무기개발과 더 먼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고 연평해전, 대청해전으로 햇볕정책 전보다 더 침략당해 동족이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파괴되고 부서지는 이상한 국방안보정책이 되어버렸다. 그 약점에는 북한에 같은 급의 같은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의 맞대응전략도 문제였지만 북한에로의 현금을 지원하고 금강산개발과 개성공단의 달러화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되는지 관리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남북경협의 달러화가 북한 무기구입이나 핵무기개발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가. 그들에게 남북경협이든 달러화 현금지원에서 북한군부의 여유로운 경제여건이 북한정권연장과 북한독재체제 안정화 및 공고화 보장과 그렇게 더욱 더 강한 핵무기개발보유무장으로 생긴 지나친 자신감으로 그 핵무기개발보유 전에는 감히 남한을 쳐들어왔다간 보복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핵무기개발보유와 장거리로켓도 개발보유하니 남한은 물론이고 인근 중국러시아일본 심지어 미국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왔다라고 핵무기 한방에 그 나라의 중추적 기능과 국가전체 파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만용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부인사 대통령기보다는 2000년대 이후 문민대통령기에 더욱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포격 등 더욱 침략도발을 그렇게 남한의 군부대통령과 문민대통령으로 나눈 시기이후, 아이러니하게도 햇볕정책으로 남북한 화해전략이 분쟁과 무장해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상상과 기대를 전부 저버리고, 남한과 북한이 무기를 더 버리고 더 군축을 하기보다는 북한은 핵무기와 더 장거리 사정거리의 로켓에다 이에 맞서 남한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강한 항공기, 자주포 더 비싸고 좋은 대량살상용 무기를 더 구입하느라 더 많은 국방비를 들여서 더 강하고 더 센 무기와 무장을 하면서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크게 북한은 남한에게 더 큰 타격을 주어왔고 젊은 김정은과 북한군부가 체제안정화와 더불어 북한군부 군기잡기와 인기 얻기에서라는 관점에서 일부 실패한 장거리로켓발사에 비롯되어 이제 그간 잦은 남북한 서해 충돌이라는 방귀가 잦으면 전면핵전쟁의 똥을 싼다라는 속담처럼 남북한 국지분쟁에서 전면전쟁으로 한반도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으로 나갈 위험마저도 더 심각해지리라고 보면서 한민족멸망가능성과 6.25 한국동족전쟁이후 이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의 모든 공든 탑도 일시에 전부 무너진다라는 우려와 걱정을 더 해야 하고 그런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광명성3호발사 실패로 더 커다랗고 더 성공하는 보상심리를 얹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북한이 남한에 더 큰 도발침략 피해를 주고 모험을 감행할 것이다.

이는 결국에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화할 것이라는 걱정도 한반도를 둘러싼 화약고에 세계 4대강대국 미중일러가 관여하고 있어서, 중러는 북한을 두둔하고 미일은 남한을 두둔하며 각자의 국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런 북한의 호전성과 모험성을 알지 못하고 4대강대국 그들마저도 예측하지 못하고서 4대강대국도 안보리 제재든 어디서든 서로 편을 나뉘어 침략도발을 두둔한다 안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북한을 제대로 길들이기나 통제 제재를 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북한을 남한을 침략도발하여도 별다른 제재수단과 보복이 없더라고 확신시켜주어서 그것이 침략도발에로 긍정적으로 더욱 자극하고, 남한내부에서는 서로간 사당사익을 앞세워 그 정당정파이익으로 안보문제에서 편을 나뉘고 국론분열이 되어 심지어 북한 광명성3호 같은 장거리미사일이나 로켓발사체 실험이나 핵실험에로의 제재반대나 북한침략도발에로의 제재반대나 북한의 각종 정책에 동조의 종국적인 결과와 해석결과의 견지에서 보아 다름 아닌 북한의 남한에로의 침략도발마저 잘한다고 두둔 동조하든지 핵무기와 장거리로켓개발에도 잘한다고 두둔하든지 제재를 가하지 말자고 하든지, 인도적 지원은 되고 비인도적 지원은 안된다라고 하든지 그런 문제들마저도 시시콜콜 된다 안된다, 어느 정책이든 시시비비로 나뉘어 찬성과 반대하는 편갈이로 제대로 경제적이든 비경제적이든 모든 제재를 오로지 같은 방향으로 가서 한 가지 방향으로 통합되게 가해야만 경제적 제재든 비경제적 제재든 제재의 목적이 달성될 것인데, 그간 경제적 제재를 예를 들면, 민간이든 정부든 남한이든 미국이든 북한의 식량과 지원을 끊어 고통을 주어 체제유지불안과 불만증대를 유도하는 것인데 인도적 식량지원은 되고 비인도적인 것은 안되고 제재가 나뉘어 한쪽에는 통로를 열고 고통을 덜 주고 도망가라고 하고 한쪽은 고통을 주기 위해 옥죄어 도망가지 말라고 가두고 어느 나라 어느 방식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도 생각과 상상이 가지 않는지 제재 사고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있었고 우리 스스로 별다른 뾰족한 제재 수단과 방법이 없으면서 북한에로의 제재력을 손발을 다 잃도록 분열되어 있었으며, 그렇게 북한의 침략도발에로 반대급부로서의 제재도 통합통일되어야 북한의 침략전쟁도발을 제대로 억제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데 이마저도 국론이 나뉘어 있어서 제대로 제재가 되지 않으면서 북한은 아직도 남한에 우리의 동조세력이 아주 많이 있으니 쳐들어가면 남한을 무력적화통일 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아직도 심어주고 그런 빌미와 유혹을 끊임없이 가지게 하고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등의 일련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작은 일들이라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한반도 한민족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아니 원래 제1,2차 세계대전도 그랬지만 작은 분쟁의 갈등 씨앗과 출발에서 비롯되어 그것이 더욱 확대되어 엄청난 세계대전의 화를 입었듯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안보시각차이, 북한장거리로켓실험에의 제재찬반 의견분분, 작은 용인과 국론분열이 쌓여 한반도 작은 국지전이 한반도 전면핵전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상상과 생각머리마저 멈춘 채, 이는 곧바로 내 식구, 가족, 내 형제, 내 민족의 상처와 죽음, 파멸과 고통을 가져오는 오히려 북한 도발침략을 불러들이기거나 그런 남한에로 침략도발을 더 하기 좋도록 여기거나 오판 오산하도록 유인하는 작용을 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참고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20414/45517653/1 )

이와 더불어 거기에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로켓이면 북한의 전부이고 결국에 승산 승리한다라는 다름 아닌 오산, 오판과 만용으로 햇볕정책에 가려진 북한 위장하는 평화술책과 위장하는 핵무기와 장거리로켓 개발보유라는 자신감 더해지고 과거 김일성에서 김정일에로의 정권이양 과정보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에로의 정권이양과정이 더 급속히 조달되고 더 불안정해져 있고 북한 사회내부적 갈등과 불만이 더 팽배해져 있는 상황을 북한 바깥으로 관심 쏠리기와 집단지도체제의 부실과 위약을 남한침략도발로써 만회하거나 더욱 북한사회단합과 집단단결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더해져서 남북한의 잦은 작은 충돌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꿰어 연쇄적으로 자동적으로 더 큰 전쟁으로 화하고 확전하는 한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전쟁의 위험한 고지위에서 더욱 무겁고 심각한 위기에 서 있다.

남한의 군부와 군인출신 정권기에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도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 엄중한 댓가를 치른다는 대응전략은 전쟁억제력이라도 있었으나 그뒤 문민정권에서는 각종 물량 현금 지원과 더불어 문민정부 들어 공산주의국가와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개발에서 벌어들인 달러화로 북한주민이 더 잘 살고 더 개방되면 더 침략도발도 하지 않고 전쟁억제력이 좋아져야 하는데 거꾸로 더 전쟁억제력이 더 없어지고 그런 개방화와 경제협력에 따른 남한기업에서 벌어들인 달러화를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을 더 개발하고 미그기등 무기도 더 첨단적인 것으로 사든지 개량하는 양면의 칼로 작용하여 더 침략도발을 심하게 당해 그전의 남한 군부출신 정권보다 남한 국민이 더 죽고 더 파괴되었던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외교안보 전략에서 협상력을 더 얻기 위해 또한 부족한 식량을 얻기 위해 도발 침략을 구사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도 주체사상 기반한 강성대국의 전략이 남한의 무력적화통일이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한이든 미국이든 어떠한 나라가 햇볕정책이든 어떠한 정책으로도 회유하더라도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은 핵무기는 국제협상력에서 식량을 얻는 수단이면서 최종 그런 강성대국 적화통일 얻는 목표이므로 고 김정일의 유언에서와 같이 그런 목표를 그만두지 않는 채로 북한은 어떠한 경우도 결코 핵무기개발보유를 포기하든지 혹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27093&url=n)

그럼에도 장거리 광명성이라는 핵탄두용 로켓실험이 실패하였으니 핵실험을 하겠느니 하지 않겠느니 여지를 가지고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의 강성대국이라고 사용해온 말 자체를 보더라도 그 강성대국의 목표는 곧바로 북한의 자체 핵무기개발보유와 같다라고 보면 정답인데, 핵무기개발보유를 위한 실험이 심지어 남한내 전문가들이나 위정자들마저도, 해외 남한 등 언론이나 정보기관들마저도 북한이 핵무기개발보유를 하지 않을 듯 말 듯 하다라고 비확신적 여지를 가지고 그럴까 의심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한심한가. 그처럼 해외 미국이든 남한이든 누가 알든 모르든 당연히 핵실험과 핵무기개발보유는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인데도 아직도 꿈을 들깬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여지를 두고 있다.

광명성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김정은과 북한 군부는 오로지 위성발사체임을 강조하기만 하고 그것이 추호도 핵탄두를 실을 대륙간탄도탄실험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그런 북한이 허구한 날 외치던 2012년 “강성대국완성”이 곧 “핵탄두장착 장거리발사체완성”이라는 그 의미를 바로 되짚어보고 연결해보면서 북한방송매체와 북한군부가 외쳐와서 그렇게 많이도 들었던 “강성대국”이란 말이 무엇을 뜻해왔는지 그간 북한의 저의를 읽지 못하고 그들의 허구와 기만과 위장에 넘어가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유엔결의를 위반하였던 것에 대해 북한이 오로지 그런 국제적인 제재나 각종 대북한 여론악화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우리와 미국등 우방은 조금도 북한의 거짓 변명에 추호도 동조하지 않아야 하고 일말의 의심도 두지 않아야 한다.
(참고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20414/45517937/1)

김정은 체제공고화를 위해 북한강성대국의 목표를 위한 화려한 불꽃놀이 광명성3호발사의 실패가 오히려 그 실패에로의 북한내부 연구자 기술자 과학자 처형 처벌로 더욱 자극되고 매진 가속시켜 더 큰 불꽃놀이인 핵실험등이 비밀리에 계속 가속화 진행될 프로젝트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여기 남한 언론과 미디어들이 의심이나 여지를 갖고 있듯이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은 반드시 더 큰 불꽃놀이인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핵탄두 개발보유는 준비되고 있고 반드시 달성한다라는 점으로 언론이 여지를 두어 여론을 호도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전쟁과 안보국방에는 2등은 없고 오로지 1등만 살아 남는다라는 역사적 진리가 말해주듯이 승자전략만이 패자전략 위에 군림하므로 핵무기개발을 할까 말까라는 여지를 두는 2등 전략이나 차선전략의 여유나 여지를 두는 사고와 전략전술을 구사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은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개발보유를 하므로 최고수준의 최대전략전술의 핵무기대응전략을 세우는 1등 최고최상의 전략전술만이 살아 남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개발보유를 할까 말까의 문제에서로 생각이 멈추거나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 엄청나게 커다란 오판과 착각이다. 일반적으로 남한에서나 해외 외부에서 북한이 그렇게 외치는 강성대국이 무슨 말인지도 무슨 의미인지도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북한이 말하는 지상최대의 목표이었으며 이는 바로 북한식 독립자주국방의 상징이고 북한식 공산주의 건재 존속 공고화를 위한 주체사상의 표징이고 그렇게 위성발사체 운운하였지만 북한의 내심과 확신은 북한식 강성대국이 되기 위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보유와 장거리핵탄두미사일이나 로켓으로 전세계 어디든 타격가능하다는 장거리타격가능 핵무기개발보유라고 전세계 언론기자의 시선을 공개 초청해 전세계 알리는 작업이 광명성3호의 발사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런 광명성3호가 핵무기를 실을 핵탄두발사체임에도 위성발사체라고 속이고 현혹시키고 있으면서 전혀 다르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우기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를 세계가 믿어주든지 그렇게 할 것이라 믿고서 아니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북한이 바로 그 스스로 공언하였듯이 얼마전 그 언젠가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엄포 아닌 엄포를 하였던 점을 비추어 보아도 이번 광명성 3호발사 실험은 바로 그 내막을 바로 까고 보면 순전히 미국을 타격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탄도탄(ICBM)실험이었고 그런 대륙간탄도탄 개발로 가기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그 과정이었다라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등 우방국 국민 모두는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제 그 대륙간탄도탄실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떤 제재가 따르더라도 비밀리에 은연중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그런 실험을 위해 장거리 사정거리 핵탄두미사일을 개발 지속할 것이다.
(참고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20414/45518043/1)

북한은 핵개발보유 목표를 그것이 6자회담에서 논의하든 하지 않든 그 누가 왈가왈부하더라도 북한 핵개발보유국목표달성이 곧 강성대국의 완성이라는 생각이었기에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고 겉으로만 핵개발보유를 하지 않을 것처럼 위장하고 기만하고 있어 오면서 핵개발보유를 하지 않을 것처럼 속여서 각종 식량지원 물량지원은 다 받고 비밀리 은연중에 지하에서든 타국에서든 핵실험을 행해오고 있었다.

6자회담이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핵무기에 핵무기로 대응해야 함은 미러중이 핵무기 상대국에게 어떻게 대응하면서 겪어왔듯이 북한 핵무기에 남한도 뭐를 결국에는 갖추어야 하는지 답은 나와 있으므로 남한이든 미국이든 제대로 깨닫고 상황인식을 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도 미국의 회유나 물량지원은 지원대로 받고서 서면이든 구두든 북한과 미국이 합의를 하였어도 합의는 합의고 종이조각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각종 조약, 협정, 협약, 합의 등 어떠한 것도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버리고 그런 것을 어겨서라도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여왔기에 여하튼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야 말 것이다. 북한은 입이 포도청인데, 그래도 남한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인데 핵무기개발 보유에 미국의 식량 제안을 과연 무시하거나 초연할 수 있겠나 남한의 대북한 영향력의 한계도 문제지만 어쨌든 미국의 식량등 물량지원의 입김에 핵무기개발보유나 핵실험을 그만두도록 영향을 받고서 조종당하지 않겠나라고 안일하게 여기는 것도 문제이다. (참고출처: http://news.fnnews.com/view_news/2012/04/13/201204140100122960007338.html)

북한은 벼랑끝 외교로 혹은 북한이 상대국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시간적으로 끌면서 조바심을 일으켜서 북한이 차지해야 할 지위나 지원을 되도록 많이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양보와 회유를 최대한 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해 왔고 특히, 중국과 미국을 경쟁적으로 북한에게 지원하도록 이끌어 왔다.
(출처: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0413/45501198/1)

다음은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국방안보 생사여탈권과 직결되므로 그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북핵에 대해 맞대응 남한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보유를 하고 그것을 실어 날라서 핵폭격을 할 남한전역은 물론이고 남한의 우방인 미국을 다 사정거리에 두려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고 있는 이상 북한전역과 북한우방 중국과 러시아 등의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사정거리의 미사일과 로켓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남한도 당연히 그에 맞상응하고 동등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과 로켓을 반드시 가져야만 핵억제력이 생기고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보장 된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겠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가 위해 왜 북한 핵무기에 남한 대응핵을 마땅히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 본 이론적 설명은 존 와일리 앤드 존즈 사(John Wiley & Sons, Inc.)에 의해 2008년 출판한 저자인 이. 엔. 배런(E. N. Barron) 저술한 “게임이론 개설(Game Theory, an introduction)”중에 제114쪽에서부터 제115쪽의 예 3.3 적시를 통해 살펴보겠다.

본 남한의 핵무기 개발필요성에 관한 예시설명은 게임이론에서 아주 기초이고 중요한 죄수의 딜레마이론을 응용한 예시인 것이다.

두 국가(남한과 북한)가 핵무기 개발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 선택권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 국가가 핵무기개발에 대한 제재들 등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서 무기개발비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위신에서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한 편익, 즉 방어력, 억제력 등도 존재한다.

물론 만약에 어떤 한 국가(예를 들면, 북한)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면 그 핵무기 편익들은 사라진다. 한 국가(북한)가 상대 적대국가(남한)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그 국가(북한)가 보복공격을 받아서 증발되게 될 위험을 고려한다면, (공격국가의) 합리적인 사람(핵무기공격국가 북한의 김정은이 합리적인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이라면 완전히 정확하게도 냉전(Cold War)의 약어인 "쌍방 멸망 확신”(“매드(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을 확실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 경기자(남한과 북한)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한) 보수(payoff)를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두 행렬을 사용한 게임을 계량화한다고 가정한다.

국가 1(북한) / 국가 2(남한) 핵무기 재래식무기
핵무기 [ (1, 1) ] (10, -5)
재래식무기 (-5, 10) (1, 1)

이런 수들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 1(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고 국가 2(남한)가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핵무기를 확실히 사용할 것이라는 국가 1(북한)과의 전쟁은 국가 1(북한)이 단지 재래식 무기만을 가진 국가 2(남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 2(남한)에게 어느 정도까지 조건을 지시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국가 1(북한)의 대표 보수(representative payoff)가 10점이고 지금은 국가 1(북한)의 종복(從僕)(lackey)으로서 국가 2(남한)에게는 대표 보수가 -5점이다. 한편, 양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어느 국가도 이익을 가질 수 없고, 실제로 핵무기들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전쟁은 상호 파괴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조건을 지시할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각국(남한과 북한)에게 보수 1점으로 나타내지면서, 두 국가(남한과 북한)에로의 더 작은 편익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두 국가가 재래식 무기를 마치 유지하는 것이라면 (핵)폭탄을 개발하는데 돈을 사용하지 않든지, 핵폐기물을 처분하지 않든지 등등은 똑같은 것이다.

전략 (핵무기, 핵무기)에 대응하는 그 짝 (1, 1)에서 우리가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갖는다는 것을 두 행렬로부터 보게 된다. 각 경기자(남한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런 것(재래식무기)로부터 이탈(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그 자신 국가의 보수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 국가(남한과 북한)가 그 재래식무기만을 유지하는 때인 전략 짝인 (재식무기, 재래식무기)의 보수쌍 (1, 1)은 내쉬균형이 아니다. 또한 한 국가가 핵무기보유로 가기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국가도 분명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핵무기를 가지는 선택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식은 아마도 제3당자자 제재나 다른 방법에 의해 핵무기를 훨씬 덜 가지게 하는 편익을 만드는 것일게다.

이런 단순한 행렬게임은 냉전 동안에 미국과 구 소련의 “쌍방 멸망 확신(MAD)”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일단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상호핵무기보유를 통한) 쌍방 멸망 확신하게 하는 선택권(MAD option)을 유지하면서 미국 핵무장력에 마주칠 소련도 그 자신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수행렬은 보여준다.

또한 일단 파키스탄의 역사적인 적국인 인도가 그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파키스탄도 거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외에 달리 어떤 선택도 왜 없는지를 그것은 설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다고 결코 인정을 하지 않지만 폭넓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실로 보도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 역할에 대한 비밀도 여기 두 행렬의 암묵적인 이해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을 알면서 이란이 왜 핵무기를 가지기를 원하는지도 그것은 설명해준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핵무기보유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혹은 여러 방식으로 핵무기보유의 보수들을 감소시킴으로써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시도하는 정부들에 대한 보수행렬을 왜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그것이 설명해주고 있다.

리비아가 앞서서 핵무기 선택권의 편익을 축적하게 했듯이 북한이 이런 교훈을 알고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라는 믿을 만한 위협을 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양보의 편익을 거두고 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란 일단 한 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것은 그 반대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내쉬 균형이고 자기 강화 균형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사정거리 로켓이나 미사일을 개발 보유한다면 북한에 종복이 되거나 항복하지 않기 위해서나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나 그에 상응하여 남한도 핵무기와 그에 맞서는 사정거리의 미사일과 로켓을 가져야만 핵무기 내쉬균형이 존재하고 핵에는 핵이라는 핵균형이 생기는 것이고 제대로 된 핵억제력이 완성됨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