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신전환 배제 사실상 불가능 도지사 경선 여론조사 불공정
착신전환 배제 사실상 불가능 도지사 경선 여론조사 불공정
  • 김주형
  • 승인 2014.04.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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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불북 등 후폭풍 우려ㆍㆍㆍ공론조사 강화 등 대책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도지사 경선 등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 착신전환을 배제하기로 했지만 기술적으로
이를 걸러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착신전환 번호에 대한 배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될 경우, 일부 후보들의 경선불복 등 반발이 우려되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을 위해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50%씩 배정하고 오는 24일과 25일 여론조사와 26일 공론조사 현장투표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최근 민의왜곡과 여론조작이라는 뭇매를 맞고 있는 유선전화 착신전환에 대해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국민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선거인단 모집을 실시함에 있어 ▲특정 후보측이 유리함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를 착신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복수의 전화번호를 확보해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응대하는 행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특정 후보측의 전화번호로 착신을 권유 또는 유도하는 행위 ▲기타 분명한 결과조작 목적행위가 있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격 박탈을 포함한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근절을 촉구했다. 

하지만 당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수 후보들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기술적으로 착신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지자를 중심으로 착신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들은 한 사람의 휴대전화에 여러 대의 단기 유선전화를 연결시켜 놓은 번호를 제외하고 여론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의 경우 무작위 전화걸기로 전화번호부에 등재돼 있지 않은 번호까지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 KT등 통신사 측에서 최근 한 휴대폰에 무더기 착신된 단기 번호들을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면 그 번호를 걸러내고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론조사기관에서 번호를 무작위로 치면 명의자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논란은 제기되지 않을 것이고, KT 등에 착신서비스 신청 데이터가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무더기 착신이 걸려 있는지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KT 등 통신사가 착신데이터를 제공할지에는 의문이다.
A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정당의 경선과정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서 "기술적으로 착신전환 번호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이는 새정치연합 당직자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연합이 착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후보들에게 이를 금지하게 하기 위한 압박수단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선 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상당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선전화 착신배제가 전북도지사 경선의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발표된 모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후보들이 중선위에 신고하거나 경선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S신문의 여론조사 결과가 연령별 불균형 모집, 과도한 가중치 부여 등 신뢰도 저하로 인해 여론왜곡 현상이 나탔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측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조사방법과 공정성에 아주 큰 문제가 있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여론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공정여론조사신고센터에 정식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국회의원도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여론조사가 ▲최근 여론조작과 왜곡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척신전환 전화를 배제하지 않았고 ▲연령대별 표본 구성의 최소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않아 조사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여론조사는 민의를 가름하는 잣대로 여론을 왜곡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다"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론조사50%와 공론조사50%의 전북도지사경선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여론조사에서 착신전화 배제 등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면 국민여론조사 경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면 공론조사 100%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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